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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덴마크 정상회담 결과
김동국 기자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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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분야 및 녹색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분야와 녹색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분야는 식.의약품 규제 개선과 녹색 생활공감정책 분야로 나눠져 있다. 우선 식·의약품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국가품격 이미지 제고대책 ▲기업 활성화 대책 등 4개 주제로 공모가 진행된다. 녹색 생활공감정책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과제(바이오·의료기기.의약품) ▲녹색성장과제(기후변화대응.녹색산업.녹색소비.녹색기술연구개발) ▲생활공감과제 등 3개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상(100만원)과 우수상(50만원) 각각 1건, 장려상(10만원) 5건을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식약청은 이번 국민 제안 공모를 통하여 국민식생활 안전 등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식.의약품 산업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안신청은 3월11일부터 4월10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국민신문고연계)나 우편(122-826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7-6 식약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으로 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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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 점검, 8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는 일명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결과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식품(경기 고양)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하였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식품(경기 광주)은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중에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전국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하여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아울러,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되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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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외국계기업 채용 바늘구멍
김동국 기자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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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다자녀가족 대상 무료 숲체험 행사
김동국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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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으로만 의료비 2조 8,233억원 절감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요 산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1,09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산활동의 의료비용 대체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의 응답에 근거해 등산 참여수준별(횟수)로 산출한 '등산 활동의 의료비 대체효과'는 약 2조 8천억원이며, 월 1회 이상 등산해야 의료비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등산 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 2조 8천억원은 2007년 민간의료비 27조 6천억원의 10.2%, 공공의료비 33조 7천억원의 8.4%, 국민의료비 61조 3천억원의 4.6%로 등산 활동은 개인에 대한 의료비 절약은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있다.한편, 등산관련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 연간 1인당 등산 관련 총 지출액은 66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약 82만원으로 가장 높고, 40대가 78만원, 60대 72만원, 70대 60만원, 30대 49만원, 20대 33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약 80만원, 여성이 약 54만원으로 남성의 지출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지출항목별 구성은 등산용품 구입비가 23만6천원(35.3%), 교통비 20만3천원(30.4%), 음식·숙박비 18만원(26.9%), 회비·강습비 7만3천원(4.9%) 순이었다.연 1회 이상 등산인구의 등산 관련 지출은 약 20조 2,1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2009. 7)한 2007년 전국 산업연관표 일정 기간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를 산업 부문별로 나누어 부문 사이의 투입과 산출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통계표로 경제 분석, 경제예측, 경제계획 등에 이용됨(IO : input-output table)를 적용해 연 1회 이상의 등산인구를 대상으로 등산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38조 3,354억원, 14조 3,723억원, 취업과 고용 유발효과는 각각 43만 3,584만명, 25만 7,009명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연 1회 이상 등산인구를 대상으로 한 등산 관련 지출의 생산 유발효과는 2008년 명목 GDP 대비 3.7%에 달하며, 취업 유발효과도 2008년 총 취업자 수 대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등산로 정비, 숲길조성·관리 및 등산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등산·트레킹 등 산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녹색성장과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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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시민 인식 조사와 지불의사 추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국가 온실가스 규제-관리 방안 설계" 라는 연구(연구 담당: 한택환 서경대학교 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를 수행중인 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시민 인식을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3월 6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코리아 리서치의 전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당위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산업경제적 측면보다는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온실가스 규제 및 관리는 환경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92.9%) 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감수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본질적으로 환경문제이며(65.5%), 따라서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60.9%), 그리고 담당부처는 환경부처가 되어야 한다고(60.3%)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가구당 매달 약 4,000원~6,000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질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시민들은 온실가스 문제를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는 경제적 부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꺼이 일정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관리는 경제적 부담이 일부 수반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김동국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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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종수, 이하 문화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계획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3월 15일부터 각 권역별로 개최한다.토론회에는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장과 직원이 참여하며, 3월 15일 인천․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충청, 영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4월 17일까지 계속된다.문화부는 지난해 10월 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관계자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계획안」시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해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토론회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육성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문화부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문화원을 지역단위 문화활동의 중심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의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한「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한 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운영과 사업 활동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7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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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파출소 근무지원 시행
경기경찰청(청장 윤재옥)에서는 근무인원이 적은 16인 이하 파출소의 치안공백 최소화를 위해 ‘10. 3. 15(월)부터 도내 147개 파출소 중 현원이 16인 이하인 102개 파출소에 대해 경찰서 내근 근무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파출소 근무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이 제도는 경찰서 내근 근무자 중 희망자를 일과시간 후 4시간 범위내에서 파출소 근무를 지원토록 하여 파출소와 본서간의 업무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근무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 뿐만 아니라 치안력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경기경찰은 경찰서 내근 근무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16인 이하 파출소의 인원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선진일류 경찰의 표준’으로 고객중심 치안활동을 전개 하고 공감 받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재천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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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상사진전 입상작 발표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세계기상의 날(3월23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상사진을 공모하였으며, 응모한 작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품을 선정하였다.지난 1월 18부터 2월 16일까지 작품을 공모한 결과, 안개, 구름, 무지개, 번개 등과 같은 특이한 기상현상을 담은 총 1,646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기상전문가와 사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1,646점의 응모작에 대하여 기상현상의 작품성, 희귀성, 홍보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 입선 43점 등 50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은 남극에서 렌즈구름 생성 장면을 포착한 양필호 씨의 ‘하늘의 전령사’로 결정되었으며, 우수상 2점(기상청장상/각 100만원)에는 춘천지역의 야외 천막 부근 거미줄에 내려앉은 상고대 현상을 촬영한 민병아 씨의 ‘거미줄에 핀 상고대’, 부산 광안대교의 해무를 촬영한 김광호 씨의 ‘해무현상’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 4편(기상청장상 상금 각 50만원)은 ‘자연이 만든 소우주’, ‘연밥에 내린 서리’, ‘한강의 결빙’, ‘소용돌이 물안개’가 각각 결정되었다.이 밖에 43점이 입선작으로 결정되어 10만원씩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기상청은 50점의 입상작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1층 어울림홀에서 2010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기상사진전시회를 열 계획이다.2010년 기상사진전 입상작은 12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온라인 기상사진전」을 통해서도 전시하며, 5개 지방기상청에서도 지역별로 잇따라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