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생년월일 불일치자! 특별 정비기간 추진
2008-07-03
김옥수
김옥수
장흥군(군수 이명흠)에서는 오는 7월부터 11월 5개월동안에 걸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에 대해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1968년 주민등록 번호제도 도입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금년내에 일제 정비하여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2008년 5월말 현재 전국에 6만8천여명이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군은 64명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신고,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생년월일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등록 번호는 1͠ 2일 송로 즉시 정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정리가 간단하지 않아 주민등록 번호 정정을 주저하는데 큰 이유가 있으며,
또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관련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하나 비송사건 절차 재판에 !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책임, 시간 비용이 드는 점을 최우선 원인으로 군 관계자는 꼽았다.
이에 대해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은 향후 민원인의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사항을 일괄 정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또한 행안부가 전액지원하며 1인당 비송사건 처리비용은 4만 7천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학적부,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10여종의 관계 공부 정정도 군읍면에서 접수받아 대행하며,
여권은 재발급에 따른 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법률 구조 공단으로 안내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이번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기간에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군이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군관계자는 \"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거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정비를 추진하며 이 기간에 장흥군 생년월일 불일치자 64명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1968년 주민등록 번호제도 도입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금년내에 일제 정비하여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2008년 5월말 현재 전국에 6만8천여명이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군은 64명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신고,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생년월일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등록 번호는 1͠ 2일 송로 즉시 정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정리가 간단하지 않아 주민등록 번호 정정을 주저하는데 큰 이유가 있으며,
또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관련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하나 비송사건 절차 재판에 !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책임, 시간 비용이 드는 점을 최우선 원인으로 군 관계자는 꼽았다.
이에 대해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은 향후 민원인의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사항을 일괄 정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또한 행안부가 전액지원하며 1인당 비송사건 처리비용은 4만 7천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학적부,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10여종의 관계 공부 정정도 군읍면에서 접수받아 대행하며,
여권은 재발급에 따른 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법률 구조 공단으로 안내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이번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기간에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군이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군관계자는 \"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거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정비를 추진하며 이 기간에 장흥군 생년월일 불일치자 64명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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