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브로커와 공모하여 병원의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허위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 3,500만원을 편취 하고, 또다시 보험금 6억 4,8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피의자 박모씨(55세, 남) 등 3명을 검거하여 그중 보험브로커인박모씨를 구속하였다.

피의자 양모씨(56세, 남)는 2006. 7. 31. 22:00경 자신의 집 4층 난간에서 꽃나무를 정리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여 허리 부상을 입은 것을 빌미로 자신의 처인 같은 박모씨(54세, 여)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3개 보험사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보험브로커로부터 장해 등급을 부풀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위해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J보험손해사정법인에 근무한 보험브로커인 피의자 강모씨(47세, 남)는 손해사정 업무와는 별도로 모집책인 같은 브로커 박모씨(55세, 남)를 통하여 전남, 광주지역의 병, 의원에서 사고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약관에 정해진 진단의 최대한 높은 급수의 진단서를 받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모집 중 같은 양모씨에게 접근, 서울의 A병원에서 진단서 발부를 위한 진료시 보험약관상 후유장해진단의 급수가 높이 나올 수 있도록 의사를 속이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어 4급에 해당된 장해를 2급 장해 진단서로 발급 받아 그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양모씨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3,500만원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한 뒤 이 금원중 보험브로커 박모씨에게 수고비명목으로 2,200만원을 선지급 하여주고, 다시 보험금 6억 4,800만원을 추가 청구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편 양 모씨의 경우 장해등급을 4급에서 2급으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그 금액이 6억 4,800만원의 거액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밝혀 졌다.

전남경찰은 보험사에 과다청구한 대상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더 있는 것으로 확인 이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 하고 있는 한편 달아난 강모씨(47세,남)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중에 있으며, 허위 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들과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