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김명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남구)는 29일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적자(赤字)자치’가 만성화돼 있다”며 “국가시스템 문제이며, 지방자치 관련 제도와 법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03∼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기준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7.5%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2003년 63.0%에 비해 무려 15.5% 포인트 떨어져,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51.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더욱이 전남은 더욱 나빠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3.5%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남구는 광주에서도 최악 수준인 재정자립도 15.8%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재작년과 지난해는 본예산으로 공무원 월급도 편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1회성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세제와 법규를 바꿔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