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군청.전공노 홈페이지에 비방글 올린 선거사무장 등 검거
2008-04-03
정해권
정해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현)은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2~14일 13일간 통합민주당 L某현역의원을 비방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A前의원 동정론을 제기하는 지지글 등을 군청, 전공노 홈페이지 게시판에 31회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A前의원 선거사무장 한某(45,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허위사실공표) 7년이하, 3천만원이하, 제255조제2항제5호(부정선거운동) 2년이하, 400이하 벌금
지난 3월29일에도 3월1~24일까지 ‘K와 함께하는 사람들’ 등 99개 사이트에 홍보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순천시 농민회 이某(37,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등 총 37명을 형사입건하고, 84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남경찰에서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선거전담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선거일 막바지에 예상되는 금품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자는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허위사실공표) 7년이하, 3천만원이하, 제255조제2항제5호(부정선거운동) 2년이하, 400이하 벌금
지난 3월29일에도 3월1~24일까지 ‘K와 함께하는 사람들’ 등 99개 사이트에 홍보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순천시 농민회 이某(37,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등 총 37명을 형사입건하고, 84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남경찰에서는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선거전담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선거일 막바지에 예상되는 금품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자는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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