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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거액 대출 사기일당 검거 2010-12-29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대출사기단 조직을 결성, 저소득층 서민들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 후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취득하고, 미분양아파트를 헐값에 매입 노숙자등 대출바지들 앞으로 명의신탁 후 대출필요 서류 위조하여 은행 등에 53억원 상당 부정대출 받아 편취한 대출사기단 28명 검거(구속 1명, 불구속 27명, 지명수배 3명)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금융범죄수사팀에서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서민들이 대출에 필요한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에 대출 알선 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 서민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9억원 상당 대출 알선 후 1억5,500만원 상당 알선수수료를 부당 취득하고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돈을 주고 노숙자 등 대출바지를 구해 명의신탁 후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여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3억원 상당 부정대출 받아 편취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윤○○를 구속하고, 도주한 대출총책 강○○ 등 3명을 지명수배하여 쫒고 있는 등 조직적인 대출사기단 28명을 검거하고,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 묵인내지 방조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대출총책 강○○은 ‘10. 2.16부터 같은해 8.26.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유원오피스텔 ○○호에서 대출바지모집책3명, 대출서류위조책3명, 대출전문책(브로커)3명 등 9명을 각 조직하고, 여성아르바이트 5명을 고용하여 2010.2.16 ~8.26. 사이에 휴대전화․생활광고지 등을 통하여 대출이 필요하나 제도권내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노숙자․신용불량자․각종 대출체납자 등 314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의 소득증빙자료를 위조하여 국민은행(햇살론), 산와머니등 금융기관에 1인당 200~500만원씩 합계금 8억9,200만원을 대출 알선․중개하고 수수료 1억5,500만원 부당취득하고, 전국에 산재된 미분양아파트 등 부동산 18세대를 헐값에 매입, 위 급전이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명의만 빌려주면 1인당 100~1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부동산을 이들 명의로 명의신탁 후, 서류위조책을 통해 대출 소득증빙서류를 위조, 금융기관으로부터 18회에 걸쳐 27억7,200만원을 담보 대출받아 편취하고, 대출바지모집책 윤○○(구속) 등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미등기 전매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16세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고 잔금지급 및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자력 속칭 바지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 분양권과 중도금 대출 25억5,300만원을 바지들 앞으로 부정승계 시켜 부도 처리하고, 위 부동산투기꾼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출브로커 권○○씨 등 6명은 창업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실제 창업하지 않고 창업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한 뒤,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지정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8,300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하게 하고, 수수료 1,500만원 부당취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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