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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상습절취 피의자 및 유착 공무원 등 17명 검거 2010-10-27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구장회)에서는 ○○시에서 정부양곡을 가공․의뢰한 도정공장 도정반장이 정부양곡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운반책 및 장물책을 모집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매수 후, 1년 8개월간 총 22회에 걸쳐 정부양곡 220톤 시가 3억 5천만원 상당의 정부양곡을 절취한 유 某氏(49), 담당 공무원 박 某氏(42) 등 17명을 검거하여 6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유某氏(49)는 ○○시청에서 정부양곡을 가공‧위탁의뢰한 도정공장 도정반장인 자로, 가공‧위탁의뢰한 정부양곡의 허술한 관리를 악용하여 운반책 등을 모집, 담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한 후, 2008년 12월말부터 2010년 10월 11일경 사이 인천시 소재 “○○산업” 도정공장에서 보관중인 정부양곡을 화물차로 싣고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220톤 시가 3억 5천만원 상당의 정부양곡을 절취하고, 정미소를 운영하는 장물책 윤某氏(63) 등 3명은 절취된 정부양곡을 싼 가격에 취득, 일반미로 유통시켜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양곡 창고 재고조사, 관리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5회에 걸쳐 1,0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경찰은 2010년 5월경 범죄수사 중 정부양곡을 대량으로 빼돌려 판매한다는 수사단서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5개월간 “○○산업” 도장공장 주변에서 탐문․잠복수사로 주변 CCTV에 정부양곡을 절취한 화물차량 확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주범 유某氏 등 관련자 범행 확인 후 체포영장 발부받고 피의자 15명을 검거 하였다.

同 공장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부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정황 포착하고 ○○시청 공무원 등 2명 추가 검거 하였다.

경찰은 향후 압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빼돌린 정부양곡이 더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범행묵인 등의 대가로 뇌물제공 여부 등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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