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의 낮은 상수도 보급률과 높은 수도요금 체계를 지적하며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남의 상수도 여건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생존권 불평등 문제로 규정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에 달하지만 전남은 9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874원으로 전국 평균 및 타 도 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민들이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서와 산간 지역이 많고 인구 밀도가 낮은 전남의 지리적 특성이 높은 공급 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것이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소수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물을 도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서·산간 및 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심의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확대 ▲전남형 수도요금 형평성 대책 마련 ▲노후 상수도 현대화 및 누수 저감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박원종 의원은 마지막으로 “94%의 보급률 수치 뒤에 가려진 6% 도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전라남도의 책임”이라며 “물은 상품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해결 과제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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