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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교육행정 통합, 국비 지원 전제돼야” 시행령 인센티브 반영 요구…재정 뒷받침 없을 경우 교육 현장 혼란 우려 2026-04-01
안애영 aayego@daum.net

광주시교육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이행을 공식 촉구했다.


양 교육청은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비 지원 없는 통합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장문은 최승복 권한대행과 김대중 교육감 명의로 발표됐다.


이들은 통합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에도, 정작 핵심인 재정 지원 논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에 따라 ▲통합 인센티브 시행령 반영 ▲교육 재정 지원 특례 명문화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마련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교육 현장 혼란과 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통합 사례를 들어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이번 통합이 다른 지역 초광역 행정 통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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