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폭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7일 「JNI 이슈리포트」 ‘전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확대 방안’을 발간해, 전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규모는 6,0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를 점유했으며, 예산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215.2천 톤으로 전년 대비 58.4천 톤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제도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지자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 온실가스 추가 감축 유도를 위한 사업별 감축대안 제시 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남이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지자체가 되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의 기능과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