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선포, 100일간 추진 성과
2010-07-08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부산지방경찰청(치안감 이강덕)은 사상서 여중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지난 3. 18.『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시청․시의회․교육청․소방서 및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로 적극적 대처키로 협의하였다.
강력팀 형사로 실종팀 대폭 보강, 실종사건 총력대응시스템을 획기적 개선 및 성폭력 우범자 특별관리와 성폭력 수배자 완전소탕, 등․하굣길 안전확보 등에 모든 경찰역량을 집중, 추진하여 100일이 경과한 현재, 아동․여성 실종사건 1,489명(아동 426․여성 1,063) 발생하여 전체 1,489명 중 1,200명(80.6%)은 경찰의 추적수사와 수색으로 소재발견하고, 150명(10.1%)은 자진귀가, 기타 137명(12.1%)으로 분석되고 성폭력범 등 검거실적으로는 100일간 성폭력 494명(전년대비 137명 33.8% 증가) 검거, 성범죄 수배자 52명 검거, 여타 수배자 1,725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성폭력 수배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끈질기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03년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김○○을 검거하는 등 전례없는 성폭력 수배자 10명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자 중 재범위험 1,574명을 우범자로 선정, 성폭력 재범위험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분류, 아동․청소년 대상범죄 우범자 221명에 대해서는 범죄성향별 A~C급 우범자로 선정, 형사․지구대 담당자 이중지정, 등급별 차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D급 1,089명에 대해서도 무직자․주거부정․독신 등 재범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철저히 관리하여 재범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으로는 재개발지역 등 38개소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민․경 53,949명 동원 7,438개소 거점배치하고 51,956회 집중 순찰․수색하였고, 방범초소 29, 안전펜스 54, CCTV 36, 보안등 4,443개를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대폭 증설하여 전년 동기간(3. 18~6. 26) 대비 치안강화구역 내 강․절도 등 5대범죄가 63건(-16%) 감소하였으며, 특히, 강간사건은 4건(-50%) 감소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등․하굣길 안전보호 활동으로는 430개교(초교 298, 여중 132) 등․하굣길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고 학교정문, 놀이터 등에 특별 순찰함을 설치하여 순찰을 강화하였고,『성폭력 범죄와의 전쟁』100일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내․외적 반응과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체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부산 경찰관 700명과 실종자 가족, 유관기관, 협조단체 등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추진효과에 대해서는 560명(80.6%)이 성폭력범죄 예방․검거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하였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466명(66.6%)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46명(6.6%)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 700명 중 남자가 403명(57.6%), 대부분 30대이상 621명(88.7%)이고, 교사 등 전문직 66명(9.4%)이 참여하여 응답자 중 538명(76.9%)이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추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66명(86.6%)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한 반면, 72명(13.4%)이 부정적 응답으로 이유로는 계속해서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어 법률정비로 성범죄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차지,『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이후 가출(실종)신고한 경험이 있는 59명 중 54명(91.5%)이 전쟁 이후 경찰이 친절하고 책임있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43명(74.4%)이 수사에 만족한다는 응답, 560명(80.0%)이 경찰업무 중 아동․가출(실종)사건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으로 부녀자 보호를 위한 시민치안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치안강화구역 38개소 내 거주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남자 247명(65.0%), 여자 133명(35.0%)이며, 이중 초․중교 학부모 220명(57.9%)가 참여하여 최근 거주지역 주변에 경찰이 많이 보인다에 287명(75.6%)이 그렇다, 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에 226명(59.5%)이 체감치안 만족도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등․하굣길 주변 경찰관이 많이 보인다에 187명(85.5%)이 범죄가 줄어든 것 같다에 119명(54.1%)이 응답하였다.
또한, 강․절도, 아동․여성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에 136명(35.8%)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취약지역 거주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전 경찰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성폭력범을 완전 척결하고 “성폭력 Zero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력팀 형사로 실종팀 대폭 보강, 실종사건 총력대응시스템을 획기적 개선 및 성폭력 우범자 특별관리와 성폭력 수배자 완전소탕, 등․하굣길 안전확보 등에 모든 경찰역량을 집중, 추진하여 100일이 경과한 현재, 아동․여성 실종사건 1,489명(아동 426․여성 1,063) 발생하여 전체 1,489명 중 1,200명(80.6%)은 경찰의 추적수사와 수색으로 소재발견하고, 150명(10.1%)은 자진귀가, 기타 137명(12.1%)으로 분석되고 성폭력범 등 검거실적으로는 100일간 성폭력 494명(전년대비 137명 33.8% 증가) 검거, 성범죄 수배자 52명 검거, 여타 수배자 1,725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성폭력 수배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끈질기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03년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김○○을 검거하는 등 전례없는 성폭력 수배자 10명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자 중 재범위험 1,574명을 우범자로 선정, 성폭력 재범위험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분류, 아동․청소년 대상범죄 우범자 221명에 대해서는 범죄성향별 A~C급 우범자로 선정, 형사․지구대 담당자 이중지정, 등급별 차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D급 1,089명에 대해서도 무직자․주거부정․독신 등 재범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철저히 관리하여 재범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으로는 재개발지역 등 38개소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민․경 53,949명 동원 7,438개소 거점배치하고 51,956회 집중 순찰․수색하였고, 방범초소 29, 안전펜스 54, CCTV 36, 보안등 4,443개를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대폭 증설하여 전년 동기간(3. 18~6. 26) 대비 치안강화구역 내 강․절도 등 5대범죄가 63건(-16%) 감소하였으며, 특히, 강간사건은 4건(-50%) 감소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등․하굣길 안전보호 활동으로는 430개교(초교 298, 여중 132) 등․하굣길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고 학교정문, 놀이터 등에 특별 순찰함을 설치하여 순찰을 강화하였고,『성폭력 범죄와의 전쟁』100일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내․외적 반응과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체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부산 경찰관 700명과 실종자 가족, 유관기관, 협조단체 등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추진효과에 대해서는 560명(80.6%)이 성폭력범죄 예방․검거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하였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466명(66.6%)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46명(6.6%)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 700명 중 남자가 403명(57.6%), 대부분 30대이상 621명(88.7%)이고, 교사 등 전문직 66명(9.4%)이 참여하여 응답자 중 538명(76.9%)이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추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66명(86.6%)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한 반면, 72명(13.4%)이 부정적 응답으로 이유로는 계속해서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어 법률정비로 성범죄자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차지,『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이후 가출(실종)신고한 경험이 있는 59명 중 54명(91.5%)이 전쟁 이후 경찰이 친절하고 책임있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43명(74.4%)이 수사에 만족한다는 응답, 560명(80.0%)이 경찰업무 중 아동․가출(실종)사건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으로 부녀자 보호를 위한 시민치안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치안강화구역 38개소 내 거주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남자 247명(65.0%), 여자 133명(35.0%)이며, 이중 초․중교 학부모 220명(57.9%)가 참여하여 최근 거주지역 주변에 경찰이 많이 보인다에 287명(75.6%)이 그렇다, 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에 226명(59.5%)이 체감치안 만족도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등․하굣길 주변 경찰관이 많이 보인다에 187명(85.5%)이 범죄가 줄어든 것 같다에 119명(54.1%)이 응답하였다.
또한, 강․절도, 아동․여성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에 136명(35.8%)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취약지역 거주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전 경찰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성폭력범을 완전 척결하고 “성폭력 Zero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