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2년 만에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공무원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책임자로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

김영록 도지사는 2년 전 사무관리비 사태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집행 사실의 다수 발견으로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서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번 사건은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전라남도 공직사회의 이면’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국민 세금이다. 도둑맞은 세금인 사무관리비 횡취 금액에 대한 회수 방안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전남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건 발생 이후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등 미적거리다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연속된 의혹 제기와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결과 6명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징계와 훈계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들과 매점 직원들이 ‘오랫동안 · 조직적으로 ·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관실 역시 본연의 임무를 오랫동안 방기한 것이다. 또한 자체 감사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이번을 계기로 전라남도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급 공무원들만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

계급사회인 공직사회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면 실제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없고, 업무 처리를 담당한 하급 공무원만 희생양이 되기 일쑤다.

우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개인적 횡령과 공적 사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억울한 하급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없기를 희망한다. 잘못된 관행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개혁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당국에 당부한다.

이번 사태가 전라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경종이 되어, 좀 더 투명하고 원칙적인 예산 집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년          3월          6일

목포문화연대,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의당전남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