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토지와 통학로 부지를 교환하자는 민사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지난해 11월 해당 회사가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홍복학원 이사장 면담, 관계기관 민원(진정) 제기 등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육청, 구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홍복학원 이사회는 토지 교환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인 정상화(재정기여자 모집)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의향서(10차례)에 대해 종전 이사들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통학로 관련 TF 회의 및 정상화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 현안을 공유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학교법인에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남구청은 통학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300만 원 수준의 재산상 불이익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광주남부소방서 또한 소방로 진입 여부 등 현장 점검만 진행했을 뿐, 컨테이너 강제 처분 등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공무상 직무유기이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복학원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이홍하 씨 등 종전 이사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4. 3.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