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¹⁾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별첨2, 3 참고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