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3 년간 교육부 성희롱 · 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533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교육부 성희롱 · 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 에 따르면 , 2018 년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3 년간 (2020 년까지 ) 총 258 건이 신고되었지만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총 533 건으로 10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 초등학교 40 건 , 중학교 65 건 , 고등학교 103 건 , 대학 (4 년제 · 전문대 ) 136 건이었다 .

한편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가해자의 41.5%(221 건 ) 가 교원이었으며 , 그 외 (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 ) 도 41.5%(221 건 )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피해자의 경우 , 그 외 46%(245 건 ), 학생 37.7%(201 건 ), 교원 16.3%(87 건 ) 순으로 확인됐다 .

교육부는 성희롱 · 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 초 · 중 · 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한다 . 각 소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 , 교육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 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을 받는다 .

교육부 직권조사 ( 사안조사 ) 는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다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533 건이 신고 · 접수됐지만 , 직권조사 ( 사안조사 ) 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

이에 진선미 의원은 “ 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 면서 “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현재 전문상담인력 1 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면서 “ 향후 신규채용계획이 없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아쉬운 대목이 있다 ” 고 강조하며 “ 신고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및 사안검토 · 처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