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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간담회 가져 2024-09-26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논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전자감독담당자 간담회 사진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6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지정 직원 3명과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 분기 정례화된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논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 감독 중인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훼손사건 발생시 대응절차,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대전본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되고 전자감독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어 전자감독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수사를 담당한 후로 대상자의 보호관찰 순응도는 높아졌으며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율 1%이하로 낮아졌다. 아울러 최근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대상자의 검거시간이 평균 6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짧아졌지만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더 단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전자감독대상자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신설된 신속수사팀은 이제 설치 4년차를 맞고 있으며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사건 검거시간은 설치전 2.9일에서 금년에는 평균 6시간내 체포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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