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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조국혁신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주력, 현실화 가능성은 巨野 연합 앞세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가능성도 2024-04-12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분향하는 조국 대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에서 12석을 거머쥐며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긋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돌풍을 원내 존재감으로 연결할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기 위해선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배가되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된다.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언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대여 투쟁 입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국 대표도 그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 방안을 거론해왔다.


조 대표는 총선 전날 부산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방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군소정당과 손잡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군소정당까지 고려하면, 거대 양당을 뺀 범진보 의석은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석 등 총 6석이다.


이에 더해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된 2명(서미화·김윤)까지 고려하면 모두 8명이 조국혁신당의 연대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른바 '의원 꿔주기' 형태로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합류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차원에서 거론은 되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향후 조국혁신당이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규합의 구심점이 될 경우 민주당 이탈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방안을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제안했던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당장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해도, 민주당과 협력을 통해 189석의 범진보좌파 의석을 앞세워 국회법을 개정,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연대가 가능한 세력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되, 정체성이 맞지 않는 세력과는 결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사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교히 따져볼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되면 좋지만, 정체성이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여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과 달리 진보당에 대해선 현재로선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 판단할 수 없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며 "알아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5∼1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 방안 등의 원내 운영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구성된 적이 있다.


2018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꾸린 적이 있고, 2020년에도 민생당(18석)이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민주통합의원모임'으로 원내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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