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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제 역할 수행을 위한 의정비 인상은 필요해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 시행 시급 2024-02-16
김철중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연봉은 1년에 약 1억5,700만원이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 문자발송비, 해외시찰비, 차량유류비, 야근식대, 업무용택시비, 보좌진 급여 약 5억여원이 제공된다. 


모든 비용을 합하면 1년에 약 8억원이 넘는다. 2023년 전국 기초의회의원 전국 평균 의정비는 1년에 약 5,000만원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모든 선출직은 역할이 다를 뿐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지방의회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지방의원들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 일할 수 있도록 보좌관을 두도록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방의원 2인당 1인 보좌관제를 실시함으로써 형식적 보좌관제에 머물고 있다. 의정비 현실화와 지방의원 1인당 1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자체 재정과 기능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주어진 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권한이 주어진다면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의정비 현실화와 1인 1보좌관제를 입법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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