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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실적이 우수한 일본 지자체의 비결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2022-10-19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총무성의 ‘고향 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의 고향납세(이하 고향세)의 총액은 약 8,302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배라는 대폭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건수는 약 4,447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3배의 증가이다.

  

고향세가 시작된 2008년도의 납세액은 약 81억엔이었는데, 2021년도는 약 8,302억엔이기 때문에 제도가 실시된지 14년만에 100배나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2015년도부터 시작된 공제의 확충, 수속의 간소화 및 답례품의 충실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도에 납세액이 가장 많았던 도도부현(都道府縣)은 홋카이도(北海道)가 약 1,217억엔, 미야자키현(宮崎県) 약 464억엔, 후쿠오카현(福岡県) 약 447억엔 순이다. 시정촌(우리나라 시군) 수준에서 가장 많았던 곳은 홋카이도 몬베쯔시(紋別市)로 약 152억엔이고, 이어서 미야자키현 미야코죠시(都城市)와 홋카이도 네무로시(根室市)가 약 146억엔이다.

  

기부액이 많은 지자체에는 고기와 쌀, 과일 등 지역 특산의 답례품이 있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몬베츠시(紋別市)나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 등 기부액이 전국 상위의 지자체는 답례품의 라인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縣)이 지정하는 공통 답례품 규정에 근거해 답례품의 종류를 확충시키고 있는 것도 기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미야자키현 미야코죠시(都城市)는 고향세에서 전국 탑 클래스의 기부액을 모은 지자체이다. 2020년도 고향세 기부액은 전국 1위, 2021년도는 2위였다. 미야코죠시는 2014년에 고향세의 대처를 재검토했고 그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연간 300만엔 정도였던 기부액은 불과 반년 만에 5억엔 규모로 성장했다.

  

당시의 대책은 축산품의 산출액이 전국 1위. 소주의 유명한 메이커가 있는 강점을 살려 '고기'와 '소주'를 2개의 주력 답례품으로 특화해 상품개발과 정보를 발신해 나갔다. 지역의 다른 업종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향세 답례품을 특정 물품으로 특화시키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시장은 “고기와 소주로 유명해진 후 다른 답례품도 만들어 가자”라고 선언하고 고기와 소주에 특화된 답례품 개발과 PR을 추진했다.

  

그 결과 미야코죠시는 2015년도에 기부액이 23억엔을 넘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그 후도 고향세 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부액 수주를 늘려왔다. 2018년경부터 고기와 소주 이외의 답례품도 취급하고 있으나 현재도 답례품의 절반이 고기와 소주가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의 고향세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바라키현(茨城県) 나메가타시(行方市)는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린 것이 주효했다.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에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고향세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의 공통점은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있는 곳, 답례품 품목을 늘린 곳, 관련 담당자를 늘린 곳, 고향세 온라인 사이트를 늘린 곳 등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의미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독자적인 이벤트와 답례품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올린 곳들도 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고향세가 실시된지 14년이 된 만큼 다양한 성공사례 분석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는 만큼, 성공과 실패 경험이 없고, 그것에서 배울 수가 없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에 우수한 실적을 내려면 14년 동안 실적이 축적된 일본의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을 우리나라와 전남의 실정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료 출처

https://diamond.jp/zai/articles/-/39036(これといった特徴のない町の成功事例にみる

活性化とふるさと納税6000万円を集めた方策とは?)

https://netkeizai.com/articles/detail/6960/2/1/1(寄付額上位自治体に聞く!成功の秘訣」】市場規模は8300億円 寄付額上位は「一部委託」が主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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