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단호하게 대처하여 공권력을 확립, 강력한 경찰력 행사가 가능한 법치질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이후, ’07년 하반기 6개 월 동안 154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사법처리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한 사례가 66건, 음주운전 등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가 28건, 주취자 등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례가 35건, 기타 경찰관에 대한 적대감으로 공무를 방해한 사례가 25건 등으로 경찰은 154명의 공무방해사범 중 38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불구속하였다.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무관용 원칙｣ 적용 초기인 3/4분기에 97명을 검거하여 27명을 구속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4/4분기에는 57명을 검거하여 11명을 구속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도전행위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2년간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06년에 229명을 검거하여 43명을 구속하였고, ‘07년에 280명을 검거하여 6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검거 51건(+22.3%)과 구속 20건(+46.5%)이 증가한 수치이며

‘07년에는 상반기에 126명을 검거하여 25명을 구속하고, 하반기에 154명을 검거하여 38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검거 28명(+22.2%)과 구속 25명(+52.0%)이 증가한 수치이고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06년 하반기에 123명을 검거하여 24명을 구속한데 비해, ‘07년 하반기는 검거 31명(+25.2%)과 구속 14명(+58.3%)이 증가하였다.

전남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찰력에 대항하는 사례가 줄어든 한편,

소속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주취자에 의한 지구대․파출소에서의 행패, 적대감 등의 표출로 인한 공무방해 등 ｢죄책감 없는 대항 행위｣가 ’07년 하반기 60건 중 3/4분기에 39건(구속 14명)이 발생한데 비해 4/4분기에 21건(구속 4명)으로 65%가 줄어든 것을 예로 들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차단되어 강력한 경찰력 행사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각 종 업무현장에서 공정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설명으로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이해를 유도하는 등 마찰의 소지를 줄여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