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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2019-12-19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12. 19.(목) 3층 회의실 에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개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성수 원장을 비롯해 회복중재상담 박경원 센터장,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봉계천 팀장 등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에 대한 재범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치료명령제도는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 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 12. 2.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등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성준 소장은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과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취·정신장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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