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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2018-04-19
박성수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19일(목) 2층 회의실에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시행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부안하나정신건강의학과 정헌구 원장을 비롯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참석하여, 2017년도 치료명령 집행실태 분석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유주숙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의 활동을 치하하며,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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