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박웅규)광역수사대는 차를 사고 팔면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주를 이전하지 않아 실제 소유자가 달라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차’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자동차매매상 박모씨(32세)와 미터기를 조작해준 국모씨(36세)등 대포차 불법판매 유통조직 및 차량미터기를 임의 조작한 일당 등 1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박씨는 ‘07. 4월부터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린 뒤 세금 체납이나 채무 등에 따른 차량압류 등으로 정상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영세민 등이 자신 명의로 차량등록시 정부의 지원혜택이 중단되는 점을 우려해 대포차 구입을 희망한 경우 우선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일명 꺽기)한 후 운행케 하는 수법 등으로 중고차 498대를 판매하여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이들은 또한 대포차량을 유리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차량미터기 조작업자를 통해 차량 주행 미터기상 운행거리를 낮게 조작하여 소비자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주에 사는 차량미터기 조작업자 국씨(36세)는 낮은 주행거리의 중고미터기로 임의 교체해주거나 노트북에 미터기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의뢰자 차량의 미터기 기판과 노트북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미터기상 운행거리를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광주 및 전주 등 자동차 매매상사 주변을 거점으로 약 1년여 동안에 걸쳐 주 2회 가량 광주거주 알선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장하여 약 300여대의 차량미터기를 조작해주고 대당 6～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미터기조작 의뢰인을 만나는 현장에서 국씨를 검거하여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차량미터기 기판 52개, 드릴 등 작업공구 17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그동안 미터기 조작 의뢰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광주시내 모 경찰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동차매매업자가 본인명의로 300여대의 차량을 소유하며 교통범칙금 5천여 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간에 걸쳐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여 대포차 판매상과 미터기 조작업자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 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차 사용자 2명은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중시하고 실 사용자를 모두 추적하여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토록 통보할 방침이며, 이와 같은 중고 자동차 매매상들의 대포차량 양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