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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협약식 개최 2007-11-12
정해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에서는 2007. 11. 12(月). 11:00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조기정착과 무료 법률자문을 위해 광주.전남 변호사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단”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을 몰라 근로계약․임대차․현금 거래 등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고, 생활법률 무지로 인해 범법자로 전략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등 조기 정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1인당 전남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여명과 결연 평상시 면담 및 전화로 상담하고, 년 2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는 한편, 각종 법률구조활동과 법률지식 제공 등 북한이탈주민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전남지방경찰청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무료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안협력위원회를 구성 한가족결연.취업알선 등 이들의 조기정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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