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5월 14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및 경인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공중선 정비계획’과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중선 정비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개최되는 현장설명회는 5.14~16일까지 서울·경인권(14일, 270명), 충청·호남권(15일, 70명), 영남권(16일, 170명)으로 나뉘어 개최되며, 총 참석인원는 510여명이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향후 10년내 전국에 산재한 1,274만기의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 정비를 목표로, 1단계(‘13~’17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하고, 2단계(‘18~’22년)에는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2013년도는 제1단계 사업의 초기년도로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중요한 한해이다.

※ (공중선 정비사업) 전국의 전주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2013년도 공중선 정비계획’은 20개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과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가 ‘13.1~2월(2개월)간 지역내 공중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위원장 : 미래부 제2차관)‘ 에서 확정하였다.

2013년 정비계획에 따르면 금년 중에 공중선 정비비용 2,272억원과 공중선의 지중화 비용 1,367억원 등 총 3,639억원을 투자하여 전주위에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제1단계(‘13~’17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총 1조 5천억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차년도인 올해에는 이자차이 보전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자금이 필요한 영세한 사업자에게 총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한다.

한편,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은 ‘공중선 정비대상’, ‘정비 및 관리방법’, ‘시공 및 준공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비사업자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래부는 공중선 정비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정비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공중선은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출처: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