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달러를 앞두고 있는 선진 국민으로서 외국의 자유주의 문화를 배우면서도 법질서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경제성장률이 1%는 상승한다\"는 경제발전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도 올해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질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의 고도 경제성장과 선진국형 의식변화의 시너지 효과는 중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법 질서가 바로서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작은 무질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다.


강진경찰서 수사과장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