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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애 의원, ‘남빛 기본돌봄’ 광역 조정체계 필요성 제기 - 27개 시·군·구와 복지·보건·의료·주거 연계 강조
  • 기사등록 2026-10-06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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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경애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경애 의원(서구3)이 320만 특별시민을 위한 ‘남빛 기본돌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광역 단위의 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6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신설된 4급 과장급 통합돌봄과만으로는 복지·보건·의료·주거 등 여러 부서와 27개 시·군·구, 민간 인프라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를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광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통합과 관련해서는 존속 법인과 주사무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직 간 갈등 가능성과 함께 남빛 기본돌봄 실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운영된 점을 들며, 통합 과정에서 숙련 인력이 분산될 경우 안정적인 기본돌봄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남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아 광주와 돌봄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며, 통합특별법에 담긴 사회보장 협의 특례와 돌봄특구 등 자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윤난실 후보자는 광역 컨트롤타워의 중요성과 협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남빛 기본돌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보건·의료·주거 분야와 27개 시·군·구, 민간기관을 연결하는 광역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광역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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