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은 시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 농민들의 현장 우려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 농민들의 현장 우려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29일 오전 10시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열렸으며,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사 결과를 농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광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 의원을 비롯해 최경미·신연순 의원, 이태문·이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TF 단장,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농민의 경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상속 농지와 문중 농지, 고령농의 임대차 등 현행 제도와 농촌 현실이 맞지 않는 사례를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조병옥 단장은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으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농민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농지 임대차 실태와 직불금 수령 관계를 파악해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업인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현장에서 불편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이날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농지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농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실제 농민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새로운 행정 부담이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상속·문중 농지와 고령농의 임대차 문제에도 현장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