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낮은 수납률을 지적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늘어난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과태료·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대상의 대부분이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 종사자로 확인된 가운데, 2023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가 2025년 체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독촉장 발부와 전화 독촉 등 기존 체납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낮은 수납률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체납 관리 체계를 정비해 수납률을 높이는 한편, 지역 경제의 한 축인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