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과 반환금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과 반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환수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 의원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물었다.

이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당초 기대했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며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 능력, 사업 추진 의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가운데 2020년부터 발생한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된 점도 지적했다.

오행숙 의원은 “개별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여러 해 동안 반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조금 관리가 적기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연도에 정산과 반납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만큼 사업이 끝난 후 정확하게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신속하게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시·군이 반환 여부와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보조금 정산과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미반환금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해 세입에 반영하는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