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은 위헌적 불법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여 스스로 내란 수괴(首魁)가 된 중대범죄 혐의자로서 즉각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로 소추해야 마땅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왜곡한 사이비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에 맞서 오늘날까지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시민단체 일동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부터 6시간 동안 전개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부터 불확실한 가운데 12월 3일 밤 10시 25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주도한 중대한 국가변란 범죄로서 헌법과 실정법에 따른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명백한 탄핵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열화와 같은 규탄 여론과 행동, 국회가 의결한 이성적인 해제요구로 계엄이 해제되고 평온을 회복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위헌적 불법행위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변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로 소추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48시간 안에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불응할 경우, 탄핵소추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중대범죄자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라 아쉽기 짝이 없다.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을 내란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설열이 자진사퇴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5년이라는 임기를 갖는 대통령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참된 민치체제가 보장되는 온전한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수립은 전적으로 차기대통령 당선자와 차기집권 여당에 달려있게 된다.

우리는 국회와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민치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o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당원에서 제명하라!

o 진상조사 결과 비상계엄에 찬성했거나 국회가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응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고위공직자 등 모든 관련자도 공범이다. 긴급체포, 구속하여 엄벌하라!

o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내각은 전원 사퇴하라!

o 윤석열은 국회가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국무총리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고 신임총리가  헌법상 총리에게 보장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라!

o 신임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거국개헌내각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기획과 결정 및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o 국회 역시 독자적인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즉각 민생 관련 모든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의결하라!

o 대통령 보궐선거와 함께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라!

2024. 12. 4.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34개 (총 35개) 시민단체 일동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 환수국민연대(준)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03. 강북민회
04. 개헌개혁행동마당
05. 개혁연대민생행동
06.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07. 공익감시 민권회의
08. 국가생태복지위원회
09. 국민연대
10. 국민주권개헌행동
11. 민족정기 구현회
12.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13.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14.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15. 사)김찬국 기념사업회,
16. 사)DMZ평화네트워크
17.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18.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19.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20.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2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2. 전북자주연합(준)
23. 정의연대
24.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25. 중도유적 지킴본부
26.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27.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28. 직접민주주의연대
29.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30. 촛불혁명완성연대
31. 투기자본감시센터
32. kok 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33. 한겨레 주주단
34.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35.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