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지사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으로 광주·전남에서는 1개 대학만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지정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광주.전남은 농어촌에 기반한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은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왔으며,

특히 도서.벽지 등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 많아 많은 지역민들이 일상적인 법률 조력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로스쿨 선정에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 5개소에 불과한 고등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불과 1개의 대학만 선정된 것은 인근 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역민들은 광주권역에서 로스쿨 인가를 신청했던 5개 대학 중 4개소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인구규모, 교육수요 등을 반영한 시.도간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350만명의 광주.전남에는 전남대 1곳을, 180만인 전북에는 2곳, 40만명이 사는 제주에도 1곳을 선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광주.전남의 인재 죽이기이자 지역을 이간질하는 정략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 사학으로서 지금까지 16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조선대는 1946년부터 법학교육을 실시해 온 대학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문화법 중심으로 특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서 배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여건과 분위기를 감안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현실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광주·전남에 로스쿨 설치대학을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 1. 30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