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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등 보험범죄 피의자 192명 검거
  • 기사등록 2009-08-22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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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펜소리뉴스】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에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보험범죄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금년 3월부터 보험범죄 전문수사팀(1개팀 4명)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수사정보를 교류하는 등 대규모 보험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1월1일부터 8월17일까지 23건 192명을 검거하여 16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동안 검거인원 23건 192명 중,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보험사기가 17건 180명(9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과 국민건강보험분야 사기가 각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의 경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상금 지급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형태 또한, 교통위반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어 자해하는 등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죄외에도 병․의원에서 허위의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편취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며, 단순 생계형 보험범죄에서 최근에는 친척, 친구, 지인 등을 동원한 조직형 범죄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09. 2월경 포항지역에서 14개 생명보험사 87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가족간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가장, 28회에 걸쳐 3억여원의 보험금 편취한 가족 보험사기단 4명 검거․구속하였고,

’05년 11월부터 ’09년 6월경 대구․경북일원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총 52회에 걸쳐 1억2천5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공무원․대학생․교사등이 끼인 보험사기단 7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으며,

최근 6월 포항지역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13회에 걸쳐 후진하거나 서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한 후, 5개 보험회사로부터 2,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가정주부를 구속하였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7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5개월)간 추진 중인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악의적인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포항뉴스 이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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