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서는, 수입산 육우와 한우를 혼합(50:50)하여 한우갈비․불고기 선물세트로 둔갑 시켜 판매하거나 갈비세트에 농협중앙회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 판매한 도․소매업체 총 3명 검거하고, ○ (주)○○○ 대표 황○○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 대표 강○○, (주)○○○유통 대표 박○○ 등은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하고 관련 업체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피의자 황○○는 독산동 우시장에서 “○○○”이라는 브랜드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판매한「(주)○○○」실대표인자로, ‘11. 7경부터 금천구 독산동 소재 약 470평의 공장 내에 냉장창고, 가공소, 매장 등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은 후 한우갈비와 불고기세트에 육우를 혼합(50:50)하여 “○○○ 한우갈비(2.7㎏) 추석선물 세트”, “○○○ 불고기(2.4㎏) 추석선물 세트” 등 1,138여개를 유통하여 2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의자 강○○은 독산동 우시장에서「(주)○○○」, 같은 박○○은 시흥시 목감동에서「(주)○○○○유통」의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을 하는 자들로서, ‘11. 8. 29 경부터 한우갈비 세트에 농협중앙회에서 특허 출원한 상표를 권한 없이 부착, 추석용 선물세트로 유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적용 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허위표시금지) 제45조제1항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상표법(침해조) 제93조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수입육과 일반 한우는 전문가들조차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첩보 수집부터 성분 분석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업자들은 한우에 비해 저렴한 수입육을 혼합하여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수입육의 한우 둔갑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추석․설 명절기간 많은 단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명절기에 집중 판매를 시도하였다.

농협에서 지방질 과다, 고기의 변색 등으로 반품한 쇠고기를 농협 상표를 그대로 부착하여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농협을 전적으로 신뢰한 소비자만 피해자가 되었다.

경찰은 추석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