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광주 농어촌 이장들이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와 국비 분담액 80%로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 농어촌지역 이장 1066명이 농어촌기본소득의 2027년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 강진)도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약 6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시와 국가 차원의 재정 분담을 제안했다.

전남광주 농어촌지역 이장단 1066명은 21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1차 1천 이장단 선언’을 발표했다.

이장단은 정부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남광주 전역으로 시행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면서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강광석 의원은 이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필요한 재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특별시 부담분 1440억 원과 국가·특별시 부담분 4320억 원 등 모두 576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이를 약 6000억 원 규모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국가 부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면 시행을 위한 특별시 차원의 재정 투입과 정치권의 협력을 제안했다. 앞서 강 의원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인 현행 구조를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이장단은 앞으로 참여 지역과 인원을 확대해 추가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