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제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2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농어업·의료·교통·교육·산업 등 통합특별시가 풀어야 할 지역 현안을 제시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직과 정책 방향부터 지역별 균형발전, 청년 인구 감소, 농어업 지원, 섬 지역 의료·교통, 산업 전환,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 과제가 다뤄졌다.
문애준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성평등 정책과 섬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성정책 전담 조직 강화와 성평등정책관의 권한·예산·전문인력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을 제안했다.
강광석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방안으로 전남 농촌 기본소득의 전 시·군 확대와 국가 부담 확대를 제안했다. 박수민 의원은 최근 10년간 광주·전남 청년인구 감소를 언급하며 일자리·주거·복지 등으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하고 AI·산업전환 분야 직업훈련과 청년 부채 안전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임용민 의원은 후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부족과 잦은 제도 변경 문제를 짚으며 미배정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와 안정적인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조인호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대와 고수온 대응, 스마트양식, 수산물 가공·유통 분야 전략적 투자를 제안했다. 한춘옥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과 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촌과 농업 현안과 관련해 김강헌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농어업 정책과 예산 배분을 점검하고 AI 농업과 스마트양식, 전남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연구시설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행도 의원은 쌀 수확기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을 촉구했고, 김성일 의원은 국산 보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급 균형 대책을 제안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와 이동권 문제도 주요 발언 주제로 다뤄졌다. 박재선 의원은 기상 여건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 운항 일정 개선과 의료진 순환 진료, 미검진 주민 관리, 이동 건강검진 등을 제안했다. 이숙희 의원도 의료 취약 섬 지역을 대상으로 병원선과 보건소를 연계한 통합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한귀례 의원은 광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실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해 농촌 교통취약지역과 산업단지·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명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농산물 유통 여건 등을 광역도로망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소영 의원은 송암고가도로 철거와 평면교차로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 교통대책과 주민·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이석주 의원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산업 공급망 안정과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문갑태 의원은 여수산단 위기에 대응해 여수 첨단소재와 광주 반도체 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소재 특화단지와 공급망, 특수가스 배관·CCUS·공동물류 등 산업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정 의원은 반도체 산업용수 수요와 농업용수 확보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물 관리와 농업인과의 소통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신연순 의원이 교육지원청 통합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의 맞춤형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권한을 재정비하는 분권형 교육행정 체계를 제안하고 광산구 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시했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김수권 의원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의 공동식사 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을 점검하고 수거·보관·세척 과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기성 의원은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CCTV 사각지대 개선, 낮잠 시간 관찰 매뉴얼,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근무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최경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의 시간제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인력 확충과 정기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주연창 의원은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에서 동부권의 실질적인 조직과 권한을 확보하고 동부권 청사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과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를 요구했다. 이오숙 의원은 지역 간 이념을 넘어 상호 협력하고 통합특별시 지원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무안 반도체 투자와 2차 공공기관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선 의원은 지역보호 유예기간을 현행 3년보다 늘리고 소규모 제조업체와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전남의 치유 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을 위해 통합 조례와 전담 조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양순봉 의원은 27개 시·군·구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통합관광 체계 구축과 교통·정보·예약·결제 시스템 통합을 제안했다. 박진한 의원은 광역단체 차원의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목포시의료원을 순천·강진 등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민주·인권·평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찬 의원은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기준 강화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허석진 의원은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을 중외공원에 유치해 지역 간 지식 격차를 줄이고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숙희 의원은 섬 지역 건강권 보장, 강정일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체제와 항만 기능 유지, 하성동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 기준 통합과 장례시설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분야별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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