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 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반납과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세입 추계 차이 등을 잇따라 점검하며 재정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지난 16일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광주상생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반납 문제를 짚었다.

2025회계연도 광주상생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는 국비 350억9,800만 원이 반납됐다. 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과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조기 종료된 원인과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집행부는 당시 광주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매칭에 한계가 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직접 자금이 도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국비 지원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했어야 한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준비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옛 전남지역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문제도 점검했다. 하 의원은 정산과 반환 안내가 늦어지면 일선 시·군의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해 미수납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반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2025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 가운데 올해 일부를 추가 징수했으며, 앞으로 사업 진행률과 예산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해 반환금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반환금도 당해연도에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 추계에서도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 사이에 차이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동 의원은 “결산은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세입 추계부터 사업 집행, 보조금 정산까지 재정관리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