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경미 의원이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행정·제도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이채원 조례’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 유가족이 겪은 행정·제도적 어려움을 계기로 마련됐다.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최경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민정 광주경찰청 피해지원담당 경위, 정민환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위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무엇을 요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던 경험을 전하며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설명과 서류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단발성 치료비나 긴급 생계비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피해 이후 이어지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광주경찰청 경위는 경찰 중심으로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뒤 결과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서류 제출과 반복적인 설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경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지원체계와 행정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통합된 우리 지역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