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계속비이월 규모를 지적하며 사업별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결산은 단순히 집행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수입 약 5조3,480억 원 가운데 약 5조892억 원을 지출했으며, 세계잉여금은 약 2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월금은 약 2,02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계속비이월이 약 1911억 원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계속비이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된 사업의 원인을 사업별로 분석하고, 사업 지연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최근 그린스마트 사업과 학교시설 개축사업 등에서 관련 절차 변경으로 사업기간과 비용이 3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비이월은 학교시설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도 “종국적으로 이월 규모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에는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예산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라며 “사업기간 장기화와 집행 지연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