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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의원, 지방채 발행 전 사업별 타당성부터 따져야 사업 필요성·집행 가능성 점검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 주문 2026-09-11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이 실제 재정 투입이 필요한지, 계획한 기간 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사업별로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채 발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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