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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영재학교 출연 동의 심의서 자료 오류 도마 위 사전동의 늦어지고 사업조서 기재 내용도 실제 결재와 차이 2026-09-11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특별시가 AI 영재학교 출연 동의안을 뒤늦게 제출한 데 이어 예산 심의자료에 실제 결재일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절차와 자료 작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은 10일 미래산업위원회 AI 영재학교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출연 절차와 예산편성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는 지난 2월 정부로부터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 통보받은 이후에도 사전동의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과 출연금 추경 예산안을 함께 제출했다.


예산 심의자료의 기재 내용과 실제 결재일이 다른 점도 지적됐다. 시가 제출한 사업조서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시장 방침일이 8월 24일로 기재됐지만 실제 결재는 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9월 9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출연 사전동의가 늦어진 데 이어 예산 심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의회가 제출 자료를 신뢰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AI 영재학교는 전남광주가 AI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며 “관련 절차와 제출자료를 면밀히 점검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AI 영재학교는 미래 AI 핵심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첨단3지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년당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운영되며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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