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납액의 44%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양 지역의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숙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본부 결산심의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통합 세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3년 295억3700만 원에서 2024년 354억6100만 원, 2025년 424억8400만 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43.8%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전년보다 약 70억 원 증가했다.

광주의 2025년 미수납액은 652억7200만 원으로 전남보다 약 1.47배 많았다. 광주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600억 원 안팎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남 284명, 체납액 188억 원, 광주 691명, 체납액 2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44%가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된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추적관리와 실질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체납관리의 성패가 단순한 압류나 조사 건수보다 실제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하고 줄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압류 이후에도 재산과 납부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 압류 건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실질적인 징수성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는 전남 14명, 광주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양 지역의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체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체납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양 지역의 체납관리 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해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