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 질의 모습(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용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목적사업 집행 실적이 없는 가운데, 기금의 존치와 운용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민주·광산구3)은 9일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목적사업 없이 예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금 잔액은 전남 4억3,657만9천 원, 광주 16억7,524만7천 원 등 총 21억1,183만 원이다. 두 기금은 2019년 평화통일교육과 남북 교육·학예 분야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2025년 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0원이었다. 예금이자로 전남 1,390만1천 원, 광주 5,045만6천 원이 각각 적립됐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 등 외부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없이 기금을 예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별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학교 대상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집행실적과 향후 사업 가능성을 토대로 통합·축소·일몰 또는 최소 규모 존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기금을 유지하려면 교류 대상과 사업 유형, 추진 조건, 예상 소요액 등을 담은 중기계획이 필요하다”며 “막연한 가능성을 이유로 재원을 묶어두기보다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