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며 파병 대신 외교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반대하며 파병 대신 외교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파병은 곧 참전이며, 이는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파병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국내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통로라는 점을 들며 파병이 결정되면 대한민국이 무력 충돌의 직접 당사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과 함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원유 수입 차질로 에너지 안보와 민생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병이 국제 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명시한 헌법 제5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병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즉각 중단 △외교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통한 확전 방지 및 평화적 해법 모색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 등에 대비한 실질적인 비상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화적 종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서영미·장성해·안평환·고경애·문애준·이은정·이순화·박만·박수민·문갑태·모정환·최동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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