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이 광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전남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 성과가 전남 농어촌에도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 반도체 산업과 전남 농어촌 기본소득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국가 재정 부담률 상향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이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지역소멸이 심화하면서 호남 내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농어촌기본소득을 선도하는 지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전남에서 공급되는 만큼, 반도체 산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과가 전남 전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7년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기존 4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되지만, 물이나 도로 등으로 생활권이 나뉜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여부에 따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2027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모든 군 지역의 읍·면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고, 국가 재정 부담률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광주 농어촌을 ‘호남의 호남’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효과를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8천억 원 늘어나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