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31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가동됐다. 31일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2027년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운영세칙에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재정인센티브는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조 3천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며 성장동력 확충,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6천500억 원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된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설치·운용 근거가 마련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 통합이 정부의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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