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K-SPRA(Korean Stalking Psychological Risk Assessment)’를 활용해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집착성 및 재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대상자의 위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K-SPRA는 대상자의 가해 행동 특성, 피해자에 대한 집착도, 정신과적 문제, 과거 범죄전력 등 다각적인 위험 요인을 평가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전문 도구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평가결과‘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 대해 지도·감독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밀착 현장 감독 및 주거지 점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불시 현장 방문 및 주거지 점검 주기 확대

▪ 피해자 접근 금지 강화: GPS를 기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접근 차단 및 접근 시 즉각 현장 출동

▪ 맞춤형 준수사항 부과 : 야간 외출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음주제한 등 개별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건의

▪ 심리치료 및 행동 교정 병행 : 집착 성향 완화를 위한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및 상담강화

광주보호관찰소 이남노 전자감독과장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_SPRA평가 결과를 지도감독 현장에 즉시 접목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