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를 요구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에 뜻을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가 향후 다시 교육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과 학교 현장, 미래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개편안의 법적·제도적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의 교부금 차액 정산 적용례가 2026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한 점과 교부금 증가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특별교부금 요율이 유지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교육감의 자율적인 재정운용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교육청은 실질적인 재정 확대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2027년 교부금이 76조4천억 원에서 78조9천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수준이며, 지자체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전입금 가운데 담배소비세분이 2026년 일몰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인 20.79%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편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안 심사 단계부터 대응하겠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교육 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정부 방침에 대응하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