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의 원인을 점검하고, 복무기간 조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복무환경 개선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의료계, 의대생이 참여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군과 지역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과 비교하면 18개월 길다.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병역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인으로 군과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는 데 따른 시간적 부담이 커지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인력 확보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전체 인원은 전년보다 37.2% 줄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할 의사가 부족해지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거나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 의료인력도 감소하고 있다. 유용원 국회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 줄었다. 감소율은 56.1%다. 같은 해 전역 예정 군의관은 745명으로, 신규 인원이 전역 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관 부족이 지속되면 일선 부대의 진료 인력 배치와 장병 건강관리, 응급환자 초기 대응체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어려운 전방과 격오지 부대에서는 현장에서 초기 진료를 담당할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가 단순한 복무기간 조정을 넘어 군 장병의 진료권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정책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