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AI 등 미래교육과 인건비 상승 등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972년부터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부율 20.79%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수요와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가 새 산정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년 78.9조원에서 2030년 92.7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내년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남광주교육청 교부금이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이 약 0.2조원에 그쳐 현행 방식보다 약 1.8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국가 전체 교부금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 지역 교육청이 실제 체감하는 재정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편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